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10.10 군사반란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 ===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성공한 반란'을 법정이 심판할 수 있는가였다. 변호인단은 10.10 이후 수립된 체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국내적으로 기능했으며 그 체제에서 제정된 헌법이 현행 헌법의 전신인 이상, 이를 사후에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치행위 이론의 적용을 부정했다. 통치행위란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뜻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사법심사에서 면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 성공한 반란을 처벌할 수 없다면, 반란의 성공 여부가 곧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법이 승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다음 반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 ── 1996년 1심 판결문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